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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번호 8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 작성일 2022-04-29
내용
  첨부파일 :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hwp   ② 검토의견 양식-6.hwp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 조합으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업체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5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고 본 조합으로도 제출 (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안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소관부처
‧ 환경부

3. 주요 개정내용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 준수사항에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골재선별‧파쇄업종 등) 생산업 추가
- 벽면‧지붕 구조물 설치
- 살수시설 운영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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