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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제출 요청 안내
번호 7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0 작성일 2021-06-24
내용
  첨부파일 :   ① 중소기업중앙회 공문 사본_ 특허.pdf   ②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 설명자료.zip  
특허청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시 입증이 어렵고 침해입증 곤란, 분쟁 장기화 등 해외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통해 현행 증거수집제도를 보완·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조합원업체에서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본조합 총무부(이메일: kpic@kpic.or.kr 또는 FAX:02-549-3326)로 2021.06.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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