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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7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 작성일 2021-04-26
내용
  첨부파일 :   ① 210931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② 건의과제 작성양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210426.hwp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게 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기존의 1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포장부자재의 종류 · 규격 등에 관한 기준도 지키도록 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며, 1회용품의 재질 · 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을 발의(의안번호 : 2109319, 2021.04.06)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필히 4월 28일(수)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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