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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68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 작성일 2021-02-19
내용
  첨부파일 :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210205).zip  
환경부에서는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되는 문제가 있어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보관 ·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21.7.6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1-65 · 66호, 2021.2.5)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3월 9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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