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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59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7 작성일 2020-03-04
내용
  첨부파일 :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zip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2020.5.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며, 특히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86 · 87호, 2020.2.10)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3월 13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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