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6에 의거,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 · 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 · 징수하는 내용의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도가 새롭게 신설(2021.5.18)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위법령 개정(2021.12.31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를 다가오는 2021.8.5(목)에 개최할 계획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합에서는 동 공청회 개최 이전에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제시하고자 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신 후 의견을 작성하시어 필히 7월 26일(월)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대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
* 제조상 · 설계상 · 표시상 결함, 오남용은 미해당
ㅇ (대상질병) 호흡기, 순환계, 내분비계, 생식계, 피부 · 눈 · 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질병
ㅇ (구제급여) 피인정자 및 유족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등 지급
ㅇ (재 원) [원인기업] 사후분담금 납부 [정부] 과징금, 수수료, 과태료
◎ 분담금 부과 조건 <첨부파일 참조>
ㅇ (분담금 대상)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유해생물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물질
- 화학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물질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ㅇ (적용 제외) ① 과학적 실험 · 분석 · 연구용, 판매목적이 아닌 시제품, ② 전량 국외 수출품, ③ 타법(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서 규제하는 제품
<끝> |
첨부파일 :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