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게 단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사업장 및 제출 · 검토 기한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490 · 491호, 2019.6.27)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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